법령 민법 제2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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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6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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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문희 1 조언 1 김주성 1 김형진 1 김광일 1 이덕렬 1 최윤모 1 김태우 1 이경호 1 이영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7다83427 판결
  [사용료][공2011하,2293]
   사용료
  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54034,5404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9하,209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161, 2007. 6. 7., 기타
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민법

4. 대구지방법원 2007. 1. 18. 선고 2005가단130050 판결
  [사용료][미간행]
   사용료
  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56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.(933),311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202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46;공1991.6.1,(897),1374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5(2)민,72;공1987.7.15.(804),1058]
   약속어음금
   그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3다카17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3(1)민,145;공1985.6.1.(753),71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변호사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다카317, 318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5.1.15.(744),70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11. 9. 선고 82므45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0(4)특,6;공1983.1.15.(696)88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